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7월
	7월 24일 (화)

▫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줄줄이 새 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지급
▫ 광주광역시 방문 지지 호소
▫ 청와대, 협치 대상과 목적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가져라
▫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맞아, 복지부동 기재부가 문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선임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전통시장 살리는 현장소통형 정책 촉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 영천시·청도군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농림부·환경부와 예산 협의 진행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 2019년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서민 일자리에 집중될 것을 알고도 외면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대변인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 해야
▫ 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 의원총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2018.09.23. 14:19) █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무효 특허 중 등록 후 3년 내 무효심판 청구 60.5% 【박재호 (국회의원)】

무효 특허 중 등록 후 3년 내 무효심판 청구 60.5%

특허심사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특허심사 품질향상 기대

특허 부실심사에 의한 특허권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특허등록 후 3년 이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무효가 될 경우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다음해부터의 특허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반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특허료는 해당 기간에 이미 특허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가 될 경우, 특허료를 납부했음에도 해당 특허로부터 사업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허등록 초기는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권리행사 기간도 짧아 특허권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효분쟁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무효심결이 있는 특허 2,635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이후 3년 이내에 무효심판 청구된 비율이 60.5%에 달했다(표1 참고).

이번 개정안에는 출원인에게 악의가 있는 출원인 적법성 문제(무권리자 출원, 공동출원 위배 등) 및 후발적 사유로 무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성 관련 사유로 특허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무효심판 청구된 특허가 최종 무효된 경우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의 조기 활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특허는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금액이 증가하는 특허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는 설정등록 시 일괄납부하며, 4년분 이후부터는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라 매년 또는 일괄납부가 가능하다. (표2 참고)

박재호 의원은 “특허가 사업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지만 등록초기에 제기된 무효분쟁으로 특허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등록 초기 무효시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심사에 대한 책임감 강화로 이어져 특허심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최인호, 박정, 권칠승, 전재수, 김해영, 유은혜, 윤준호, 강병호, 위성곤, 김병관 의원(이상 서명순)이 서명했다.

※ 표 1 - 특허등록 이후 무효심판 청구일까지 기간별·기업유형별 현황 (2008년~2017년)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특허료 체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pdf

20180724-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선임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