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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7일 (금)
3당 민생경제법안TF 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22) 
◈ 3당 민생경제법안TF 회의 모두발언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정당)】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규제혁신 관련해서 이미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비대위 등에서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그 뒤로 진척이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새로 나온 규제샌드박스 5법 등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검토는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정상적인 운영이나 법안소위가 활성화되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특정해서 포커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면에 있는 것은 결국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데 있어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제상황이 안 좋고 저성장 국민이라는 것에서 다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당장 8월 한 달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이후 시작으로 다음 정기국회 연말까지 죽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성숙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다.
 
▣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TF의 구성원이 정책위의장과 각 당 원내수석으로 구성된 이유가 경제목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여기서 정리하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원내수석들이 원내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는 효율적인 원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목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첨부 :
20180727-3당 민생경제법안TF 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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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민생경제법안TF 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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