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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7일 (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22)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7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7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8시부터 비대위회의도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님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 영면을 고하는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전에 다시 한 번 추모의 뜻을 전한다. 오래시간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때로는 동지로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이들과 더불어 그가 꿈꿔왔던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가 오늘 우리사회에 남긴 희망의 불씨 잘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현장에 늘 함께 하고자했던 그의 따뜻한 인간애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간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편안한 안식 속에 고이 잠드시기 기원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하고 동감한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이런 문서가 유출됐고, 무엇을 의도하려고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 하는지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의식이 헤이해졌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이 콩가루 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군대인가.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를 통해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경위를 명확히 추궁하고, 그 작성의도에 따라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문책해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편으로는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비단 기무사 문건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문제의 선박이 국내 항구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미국의 한 방송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지난 10월부터 포항 묵호, 부산, 평택, 인천 목포, 울산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박하고 하역한 입항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핵폐기 공조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상습적이고 심각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사안이 정부의 방조 속에 묵인되어 왔다면 이는 국조공조와 신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기강도 느슨해지고, 대북제재도 느슨해지고, 국제적 신뢰나 국민적 신뢰가 모두 느슨해지고 해이해져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화력발전소에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북한 석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한줄기 실상은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혹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기무사 문건이나 북한산 석탄 못지않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시간은 갈수록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쌓여져만 가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특검, 이재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측근 인사로서 도지사가 되고 나면 모두 면죄부가 되는 암담한 세습을 언제까지 방치하겠는가. 기무사에 이어 석탄에, 드루킹에 밝혀야 할 의혹이 줄줄이 줄지어서있지만 멀티플레이한 이재명 의혹도 국민적 의혹에 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선 나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 촉구한다. 이 마지막 기회를 검찰과 경찰이 살리지 않는다면 국회는 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한 입장으로서 낸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이후 드루킹 특검을 서둘러 마무리 짓자는 주장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드루킹 특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칼날은 아직 몸통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드루킹이 자진해서 감춰뒀던 USB를 특검에 제출한 마당에 수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원내대표의 서거를 핑계 삼아 특검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시도는 노 원내대표의 명예를 두 번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이 장단에 춤추려고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감출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애꿎은 정의당이 특검을 향해 자기 이익이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많지만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 설치된 특검이라는 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자영업 경기를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니 자영업 핑계로 청와대의 일자리만 늘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들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하자는 건가. 올해 2.9% 달성하겠다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7%로 폭락하고,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다 주저앉고 위축되는 마당에 날이 갈수록 경제에 빨간불만 켜져 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비서관 만들고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봐야 당장의 경제현실이 발등에 불 떨어진 위기상황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묻는다. 어제 김선수 대법관 민주당에 강행으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협조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모두 결점이 있는 대통령 자신의 직속 비서였던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본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하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전면전,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며, ‘화폐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중산층 부활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불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손보겠다’는 입장이며, 중국 역시 ‘최소 5년 이상 장기전을 각오했다’며 “뺨을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주겠다”고 서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출의 40% 가량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위축되면 한국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보다 타격을 입을 국가로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미중 고래싸움에 한국만 피해를 본다’,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다. 그 파괴력은 태풍이다’이라는 것이 우리 재계의 우려이며, 이런 우려는 괜한 걱정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7-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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