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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2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故 노회찬 의원의 국회 영결식이 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배웅해 주시기 바란다. 한 평생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대변한 그의 감명 깊은 삶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가 이루지 못한 공정한 사회의 꿈은 우리가 계승해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그가 발의했던 법안들,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제는 엉뚱한 하극상 공방으로 치달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것이 애초부터 들통 날 경우에 기무사가 해 오던 버릇과 습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 혼돈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무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쿠데타를 음모, 기획했는지 다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는지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 2016년 10월 24일 느닷없는 예산시정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는가 하면 12월 1일 이미 국회가 12월 2일 또는 9일로 탄핵 발의를 예정하고 있던 그 직전에는 4월 말 하야하고, 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겠다고 새누리당 지도부에 하명해서 새누리당 당론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누가, 어느 시점에 이런 엄청난 쿠데타를 모의하고 기획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이 그렇게 셀프 쿠데타를 음모하고 흔적을 지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의 승인과 명령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핵 기각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정치세력과 군내 세력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의하고 사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국민 주권이 사수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에 총부리를 겨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를 피로 물들였던,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군사 쿠데타 음모는 그래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진 국방장관과 기무사 출신 증인들의 거짓말 논란으로 또 다시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과 그 배후의 정치세력이 시민을 상대로 장갑차와 총부리를 겨눠 국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진상을 가려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기무사 문건이 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 반시민적인 경악스러운 행태에 대해 반드시 그 지시자와 작성 경위, 실제 이행 준비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그 모의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엄벌로 다스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기무사가 ‘장관 탓’으로 본질을 흐리려 할수록, 기무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진실규명에 대한 협력만이 기무사가 다시 태어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실속 없는 부실덩어리였음이 확인되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사의 손실액이 15조 9천억 원, 부채가 51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 수십조 원을 공중에 날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자해외교’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이들 공기업은 자원개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매장량과 수익률을 과대평가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다. 자원외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에 대해 해체 수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원외교를 주도하고 부실 원인을 불러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법적 조치까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상과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1953년 이후 65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기나긴 세월을 분단의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정전협정일을 맞는 자세와 의미가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올해 안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정전협정의 당사국들도 이를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지금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를 지나 가장 평화가 무르익어 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오늘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면 북미대화에도 분명한 모멘텀으로 작동될 것이라 확신한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까지 남, 북, 미 3국은 정전협정일을 기점으로 다시 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늘 정전협정 65주년이 어렵사리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 국면에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님, 편하게 영면하시기를 빈다. 오늘 국회 영결식에서 노회찬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한다. 지난 일주일,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했던 시간이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은 수많은 시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떠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당신께서는 노동자와 약자의 진정한 벗이자, 민중의 대변인이었다. 평생을 정의로움과 올바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고인의 뜻을 잊지 않을 것이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이 그립다. 편히 영면하시라.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세 분이 국회 인준을 받았다. 세 분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락시킨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거래와 블랙리스트 관리 등 전임 대법원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라는 다양성의 가치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세 분 대법관께서 사법부와 대법원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7-제2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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