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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9일 (일)
하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
(2018.09.23. 14:23) 
◈ 하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특위 등 국회에서 수해위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너무도 반갑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주도하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의 주기능인 홍수방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첨부 :
20180729-하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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