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0일 (월)

▫ 올드보이들의 귀환, 평화당에겐 천재일우의 기회
▫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할 것
▫ 5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새로운 평화당은 유성엽을 원한다
▫ 쓴소리 경청 정책혁신세미나 성료
▫ 한국·멕시코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 재판거래 의혹 관련 해명자료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활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 간담회
▫ 평화당 대권플랜 가동?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 선언할 것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 국민께 드리는 감사인사 기자회견문
▫ 7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
▫ 박종철 열사의 부친 조의 표해, 아버님이자 동지
▫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예방 받아
▫ 레오니드 에두아르도비치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 7월 넷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8.09.23. 14:23) █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8일 ~ 28일 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

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누진제로 인한 징벌적 전기료 부담은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하고 있고, 국회 역시 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려는 법개정을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첨부 :

20180730-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 국민께 드리는 감사인사 기자회견문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