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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일 (수)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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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재해】
(2018.09.23. 14:25)  █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힘. 【하태경 (국회의원)】
- 폭염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
 
- 올해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는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
-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을 자제하거나 아예 포기
- 국민 건강추구권 보장 위해 월 10일 이상 폭염 시 전기요금 30% 인하 추진
- 인하되는 전기요금은 준조세형태로 국민들이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 하 의원, “사용량 할인제, 상위 소득구간 도덕적 해이 줄이면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힘.
 
□ 국립과학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1912년 이후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18℃씩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는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는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임.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는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임.(#붙임
<표1>
폭염 현황,
<표2>
열대야 현황)
 
□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하태경 의원은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임.
 
□ 개정안의 내용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함.
 
□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며,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임.(#붙임
<표3>
년도별 8월 주택요금 현황,
<표4>
2017년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부가 준조세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 금액(전기요금의 3.7%)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사업 지원, 전기안전 홍보 사업 지원 등에 사용
 
※ 준조세 :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 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를 통칭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 하태경
 
※ 표 1 - 폭염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열대야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3 - 연도별 8월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4 -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1-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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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일정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폭염은 재난 전기요금 30% 감면 추진
• 민주평화당을 존재감 있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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