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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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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협치내각 구상, 국정혼란만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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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4:27) 
◈ 文 정권 협치내각 구상, 국정혼란만 가중시켜
민주평화당 당 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협치내각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정 혼란만 가중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당 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협치내각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정 혼란만 가중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협치내각은 장관 한두 사람 입각 문제가 아니고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가벼움에 국회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청와대 대변인이 간보기식 협치내각 제안을 하더니, 급기야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장관 입각설까지 나왔다”며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거부하면서 장관 한 두자리로 ‘둘러리협치’를 꿈꿨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첫째 협치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개혁협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보수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협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평화협치, 민생경제협치, 사회개혁입법협치에 대한 분명한 구상이 있는가. 셋째 협치협약과 협치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박정희 시대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주도주의의 틀을 벗어난 자율주의 모델로 치장하며 줄타기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70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정치-경제의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구세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김병준 체제의 자유한국당을 “박정희-박근혜 세력, 태극기 부대, 냉전 반북 대결주의 세력, TK는 포기할 수 없는 정체적 기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박정희 테제는 역사적 검증이 끝났다”며  “박정희 테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것만이 한국정치에 기여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 김대중 체제 수용없이는 미래 어둡다(중앙일보, 2018.7.26.일자, 장훈의 퍼스펙티브)’는 제목의 한 언론인의 칼럼을 소개하며 일독할 것을 권했다.
 
 
첨부 :
20180803-文 정권 협치내각 구상, 국정혼란만 가중시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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