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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결정 - 2018.7 현재까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 2018.7 현재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된 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관한 추가검토 진행사항 全無!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악화 시 피난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 결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류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관련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결정 이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4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관련 관계장관회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무려 4년 가까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 보류되고 있는 것은 同사업에 대한 보류가 결정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해양수산부가 당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착공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숙소,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인 2014년 4월, 해양수산부는 同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포항항만청은 행정절차를 완료(9월) 후,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조달청은 10월에 입찰공고를 내었다.
이처럼 착공계획이 보고 된 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총리실과 他부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되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이 취소되게 되었다.
즉, 입찰 공고까지 10개월 동안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 어디에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까지 난 이후에서야 시설 안전성 및 환경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보류 결정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관심사이자 한일 양국 간 최대 화두인 독도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관련 회의 자료는 모두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현재(2018.6)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총 88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이 난 관계장관회의는 단 3건(약 3.4%)에 불과하였다.
지난 5년여간 비공개 결정이 난 단 3건의 관계장관희의 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 방폐물 처리 관련 회의(2014.5.2.), △독도현안사업 점검(201411.1), △위헌정단 해산심판 선고 관련 후속 조치 회의(2014.12.19.)였다.
방폐물 처리와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의 경우 공개 시 자칫 논란의 소지와 국민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독도현안사업 점검 회의’가 왜 비공개로 결정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재개되려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 내 안전, 문화재 경관, 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완료되고, 다음으로 추가 검토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방안 결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 11월 1일,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의 보류가 결정 된지 4년이 지난 현재(2018.7.)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조정실은 김정훈 의원실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검토 사항에 대해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후 추진방안 마련」이라는 4년 전 답변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다.
한편 김정훈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7년까지 10년 동안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여객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은 총 175만 3,015명객이며, 이 중 독도에 가지 못한 채, 돌아온 인원은 33만 5,808명(약19.2%)에 달하였다.
이는 출항까지는 하였으나 이후, 입도하지 못한 인원이기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출항조차 하지 못한 인원까지 감안하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독도 입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더욱 많을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무려 4년 동안「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보류 결정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추가 검토와 관계장관회의도 열지 않은 채, 막연히‘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의사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독도 입도를 위한 출항객 10명 중 2명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도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을 4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하에 관계장관회의를 조속히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의「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재건립을 촉구하였다.
첨부 : 20180804-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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