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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4일 (화)
농림수산식품부 재생에너지 사업, 고비용·저효율로 원자력보다 2.5배 비싼 전기료 고지서 국민 부담 현실화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장제원(張濟元)
【정치】
(2018.09.23. 14:34) 
◈ 농림수산식품부 재생에너지 사업, 고비용·저효율로 원자력보다 2.5배 비싼 전기료 고지서 국민 부담 현실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장제원 (국회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의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경제성과 환경오염 등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동 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이다. 2017년 누적기준 1,065억을 투자하여 66지구(태양광 37, 소수력 27, 풍력 2)에 설치·운용하고 있다.
 
농림부의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17년 전체 발전량은 목표 발전량 61,260MWh 중 59.5%인 36,400MWh에 불과하였고, 목표수익금은 120억 74백만원이었으나, 실수익은 64.9%인 78억42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낮다.
 
문재인 정권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5.1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까지 63.8GW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 태양광 5.7GW → 36.5GW, 풍력 1.2GW → 17.7GW
 
장제원 의원은 “태양광·풍력·조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에 따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없는 공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이자, 고비용·저효율 에너지원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 원자력보다 발전단가가 2.5배 비싸 국민들에게 높은 전기료 고지서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kWh당 원자력(66원) / LNG(125원) / 태양광·풍력(163원)
 
환경오염 등 안전성도 문제이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수중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태풍 등의 재난에 의한 오염물질 노출 위험 ▲패널 수명 유지를 위한 청소작업시 강력한 세정제로 인한 수질오염 ▲태양광 패널에 엉겨 붙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 등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수원 이용 주민, 수질보전, 안전 등을 전제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수원인 저수지가 발암물질로 오염되면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물으며,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소 확대를 반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현 정권이 탈원전을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급격한 확대는 결국 비효율·비경제적·공급불안정·전기료인상·환경오염 우려만 있는 애물단지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치적에 급급해 경제성과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자료 -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현황 및 태양광, 소수력, 풍력 66지구별 '17년 계획 대 실제 발전량(수익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4-농림수산식품부 재생에너지 사업, 고비용·저효율로 원자력보다 2.5배 비싼 전기료 고지서 국민 부담 현실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장제원(張濟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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