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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4일 (화)
도 넘은 역사 왜곡 및 비하 판치는 SNS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34) 
◈ 도 넘은 역사 왜곡 및 비하 판치는 SNS
광복 73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과 독립 운동가들의 삶의 재조명하는 등 전국각지에서 경축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SNS를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회의원)】
- “윤봉길은 테러리스트, 김구는 개XX, 위안부는 매춘부” 도 넘은 가짜역사
- 지난 5년간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 8,216건에 달해…
- 김도읍 의원, “역사 왜곡으로 국민 선동 심각, 민족 정체성 혼란 우려...”
 
광복 73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과 독립 운동가들의 삶의 재조명하는 등 전국각지에서 경축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SNS를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간사(부산 북구․강서구을)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에 대한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간 차별․비하정보 심의건수는 총 8,21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752건(82.18%)이 삭제 또는 사용자 접속차든 등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2013년 622건에서 2014년 705건(전년대비 13.34%), 2015년 891건(전년대비 26.38%), 2016년 2,455건(전년대비 175.53% 증가), 2017년 6월까지 1,166건으로 2015년 이후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지연되어 약 7개월간의 업무 공백 기간 발생
 
실제로 지난 3월 유튜브에
<김구는 xxx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영상 속에는 “김구는 그저 지식이 없고 다혈질이지만 애국심이 있는 촌분에 불과하다. XX 위헌한X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불특정다수들에게 노출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안부는 매춘부야>
라는 제목으로 “여자 마음이 갈대고 그때는 즐겼으면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건지 돈도 더 타야하고...”등의 내용으로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 밖에도 “김구는 킬구다”,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유관순은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악질 선동꾼이다”, “3․1운동은 미개한 조선인의 폭동이다”등 역사 왜곡과 비하 정보가 도를 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근거도 없는 잘못된 역사를 왜곡·비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이해하고,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 애국심을 가지게 된다”며, “우리가 왜곡된 역사를 우려하는 것도 나의 본질과 정신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역사 왜곡 및 비하 정보에 대한 단속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4-도 넘은 역사 왜곡 및 비하 판치는 SNS.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발의
• 도 넘은 역사 왜곡 및 비하 판치는 SNS
• 위기 지역 학생에게 지원해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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