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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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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09.23. 14:35) █
◈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토론회 개최! 8 20> 【정춘숙 (국회의원)】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보장방안 토론회 개최! 8 20>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붙임 참조]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적은 화학항암제 시대에서 효과와 부작용면에서 진일보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선별등재방식으로 인해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으면 부유한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환자들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상당수가 사망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국가는 당연히 이들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고가 신약에 대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위험분담제’의 성과 및 한계와 환자들의 고가 신약 접근권 개성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위험분담제 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 제약업계(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뿐 아니라 암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의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정춘숙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품 및 의료기술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 특히 저소득층환자와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이 소식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고 한다. 고가의 약값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환자들은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시판 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신속히 고가 신약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6-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pdf

※ 원문보기

【연결】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밀양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BMW, 결함율 14.3% 돼서야 늑장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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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