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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6일 (목)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4:35) 
◈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16(목)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8월 16(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특검이 기어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된 것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왔다고 한다. 휴대폰 두 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응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모두 확보 중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의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드루킹은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보면, 드루킹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특검수사가 무리수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 플레이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의 위배이다.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교착상태였던 협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빠르면 이달 중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우리 내부의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남북교류의 수준을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 이제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행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리 당은 8월 말 야당과 함께 남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통일경제특구를 제정하는 방안도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다섯 건의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남북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했던 남북평화의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동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이다. 어렵게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대립과 반목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 민생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도 시급하다.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부터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과제도 아주 많다. 이 모든 것을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 풀어가기는 어렵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동은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에 재안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통 큰 협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살리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와 재유포, 제3자 유포, 촬영물의 편집과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위장형, 변형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위장형카메라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재 여가위 간사 간 1차 논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 8월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사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6-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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