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6일 (목)
▪ 기재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했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4:35)  █
◈ 기재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했나?
□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워나가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발을 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 홈페이지에서 소득주도성장 사라지고,‘혁신성장’만 5차례 이상 강조
-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갈등설도 한 몫
- 청와대와 기재부 집안싸움 하는 동안에 국가 GDP 순위는 하락
 
□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워나가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발을 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바꾸어 놓았다. 또한 이와는 대비 되도록 ‘혁신성장’을 메인에 띄우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언급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도 혁신성장만 강조되다 보니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 유 의원은 “기재부의 최근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설명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기관인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갈등을 빚는 동안, 경제성장율은 최저로 내려가고 실업률과 생활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GDP 순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누가 옳은지만 따지고 있다면, 경제부처로서 존재이유가 없는 것”라고 성토하였다.
 
 
첨부 :
20180816-기재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했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평화경제 최고위원 될 것
• 기재부,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했나?
• 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