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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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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8.09.23. 14:38)  █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리콜차량은 2010년 270,909대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2,062,220대로 7.6배나 증가 【송석준 (국회의원)】
­리콜차량은 2010년 270,909대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2,062,220대로 7.6배나 증가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은 2010년 리콜 270,909대 시정조치 261,196대 시정율 96.4%였으나 2016년에는 리콜 624,798대 시정조치 512,124대 시정율 82.0%로 시정율은 14.4% 떨어진데 비해, BMW 리콜 차량 시정율은 2010년 리콜 8,338대 시정조치 7,682대 시정율 92.1%에서 2016년 리콜 64,858대 시정조치 49,185대 시정율 75.8%로 시정율은 16.3%나 떨어져
 
­리콜 차량에 대한 시정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대상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성능시험대행자(현재 교통안전공단)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통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시정율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리콜 차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리콜 시정율이 떨어질 경우 자동차 제조사도 리콜 차량의 소유주에게 리콜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책임성을 높여야
 
□ 최근 7년간 BMW 리콜 차량 시정율이 전체 리콜 대상 차량 시정율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리콜차량 시정율은 2010년 96.4%에서 2016년 82.0%로 14.4%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BMW 리콜 차량은 시정율은 2010년 92.1%에서 2016년 75.8%로 16.3%로 떨어져 전체 리콜차량 시정율보다 1.9% 더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은 2010년 리콜 270,909대 시정조치 261,196대 시정율 96.4%였으나 2016년에는 리콜 624,798대 시정조치 512,124대 시정율 82.0%로 시정율은 14.4% 떨어진데 비해, BMW 리콜 차량 시정율은 2010년 리콜 8,338대 시정조치 7,682대 시정율 92.1%에서 2016년 리콜 64,858대 시정조치 49,185대 시정율 75.8%로 시정율은 16.3%나 떨어진 것이다.
 
○ 한편 리콜차량은 2010년 270,909대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2,062,220대로 7.6배나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리콜 시정율은 현재 시정조치 중으로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 리콜 차량에 대한 시정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대상 통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성능시험대행자(현재 교통안전공단)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통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시정율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은 “리콜 차량은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 시정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함차량이 사고가능성을 내재하고 운행한다는 뜻”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리콜 차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리콜 시정율이 떨어질 경우 자동차 제조사도 리콜 차량의 소유주에게 리콜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리콜현황('10년∼'18년 6월)
  
※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1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진행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익월 20일내에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기 자료는 '18년 2분기 기준 시정율입니다.
 
※ 최근 리콜 건('17년∼'18년)은 시정조치 중이며, 대상대수에는 폐차․미등록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시정률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시정율 72%이상이면 리콜종료 인정
** 자기인증제도 국가 리콜 시정율 : 한국 94%('10∼'14) / 미국 : 67%('10∼'14)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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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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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