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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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게임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및 재활용 기여‘저작권법 개정안’발의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예결위 참석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 행보
▫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일정 중에도 후반기 첫 예결위 참석
▫ 최근 5년간 30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포트홀 8만 여개 발생
▫ 2018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하성IC 건설 결정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통과
▫ 국회 예결위 첫 회의 이끌어
▫ 포스코에너지의 알 수 없는 가치경영 총 3,274억 원 들인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접을 판
▫ 전남 돌며 호남의 며느리 지지 호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 진단 통해 안전성·지속가능성 확보해야
▫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 겨우 9만 1천명 늘어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 최근 7년간 BMW 리콜 시정율 하락 폭 전체 리콜 차량 시정율 하락폭보다 떨어져
▫ BMW 리콜재고부품 전체 필요수량의 2.6%만 확보했다
▫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길
▫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결정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 납품가격 제값받기 일환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에 담아 반년마다 하사하는 대법원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대기업-기득권 보호장벽 철폐해야
▫ 과천지식정보타운 협의양도인 점포겸용 택지 예정대로 공급
▫ 북한산 석탄 밀수 이어 이번엔 북한산 천연가스?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북한 통과 가스관 사업 박차
▫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 BMW 줄곧 화재차량 원인미상 주장 국토부 현장조사 직후 바로 리콜결정
▫ 람지 테이무로프(Ramzi TEYMUROV)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예방 받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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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정치】	(2018.09.23. 14:38) █
◈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영 (국회의원)】

-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방문, 민생 현안 긴밀 점검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8,350원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최저시급이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높인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고시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한편, 이완영 의원은 앞서 같은날 오전 7:30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전향적으로 10년으로 연장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법이 통과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작년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시 기준 4억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지만 현재 임대료 또한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인 곳이 많다. 이번에 또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상향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부 :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pdf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사진1-소상공인119 천막방문).jpg

20180821-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사진2-자유한국당 통합전진 혁신모임).jpg

※ 원문보기

【연결】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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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