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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4:38)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 비판했다. 【유성엽 (국회의원)】
- 예정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후 혁신 성장으로 바꾸었지만 결과는 뻔해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 비판했다.
 
□ 유성엽 의원은 세계사적으로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독일의 ‘MEGA ABM’,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1990년대 중반 프랑스의 로비앙법(1996년), 오브리법(1998년)의 제정 시행,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1930년대 중반의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 독일은 1992년에 46만6천 개 등 2000년까지 9년 동안 총 24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1991년 7.2%였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10% 넘게 상승시켰고, 잠재성장률만 좀먹었다. 결국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폐기처분되었고 다시는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 프랑스는 1994년에 이어 1995년에도 실업률이 연속 10%를 넘어서자 1996년에는 「로비앙 법(loi de Robien)」을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줬다. 그래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자, 1998년에는 「오브리 법(loi de Aubry)」을 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1.8%와 11.7%로 상승하였다. 프랑스의 일자리나누기 역시 독일처럼 처참한 결과를 빚었고 결국 폐기되었다.
 
□ 그리고 1930년대 중반의 프랑스는 당시 집권했던 인민전선은 임금 인상, 3주간의 유급 휴가, 주당 40시간 노동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임금의 경우, 최하층 노동자는 15%, 최상층 노동자는 7%가 인상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2% 인상됐다. 이 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한 것은 물론이고, 비용 상승을 초래해 물가를 앙등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 유성엽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경기가 상승하며, 생산이 늘어난다. 생산이 늘면 고용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요에 응할 노동력은 이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소진했다. 결국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하면 소득이 감소하여 경기는 더욱 깊게 하강하고 만다. 결국은 해고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이게 경제원리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따름이다”고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책임추궁도 없이, 이제는 갑자기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만약 반성과 책임추궁이 없다면, 실패는 앞으로도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리고 유 의원은 혁신 성장 또한 ‘규제 완화’라는 첨가제를 섞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미 실패했던 ‘창조 경제’를 거의 똑같이 내세우고 있어서 실패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꼬집었다.
“설령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산업이더라도 경기가 지금처럼 부진하면 그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경제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경기를 살리지 않는 한 혁신성장 등 아무리 노력해도 백약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 유성엽 의원은 “현재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야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물가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직장인의 점심값은 6~7천원짜리가 8~9천원으로 올랐고, 7~8천원짜리는 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면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빚은 생산비 상승이 점심값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이제는 원리주의 진보 혹은 교조 사회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진보를 하려거든 똑바로 해야 한다. 과학적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허망한 관념이나 공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현실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그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으니 경제난을 어찌 해소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적절한 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남는 것은 경제파탄 뿐”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첨부 :
20180821-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성엽(柳成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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