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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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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정치】
(2018.09.23. 14:38)  █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자유한국당(경기 하남) 이현재의원 등은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조직형태 논의 시 지방분권적 관점에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청’ 형태의 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화 한 것과 관련,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8월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이현재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경기 하남) 이현재의원 등은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조직형태 논의 시 지방분권적 관점에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청’ 형태의 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화 한 것과 관련,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8월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 금일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의원 김성원, 송석준, 이현재, 주광덕, 홍철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학용, 이책익, 임이자 의원도 성명에 동참했다.
 
□ 이현재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행정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교통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광역교통청은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법적 권한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고, 지자체 협의기구 형태로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능하였다”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현안은 권한과 추진력 있는 광역교통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또한 “‘독립외청’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은 이미 국회 국토위에서 합의, 통과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아니다”며 안행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재 의원 등은 “광역교통청의 설립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약”이라며, 이미 여·야와 지역을 넘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광역교통청 설립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 금년 내 반드시 ‘독립외청’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대도시권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pdf
20180821-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기자회견문).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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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 소득 주도 성장은 교조 진보의 산물, 당장 폐기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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