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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1일 (화)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박영선(朴映宣)
【정치】
(2018.09.23. 14:38) 
◈ 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21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내는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이다”며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영선 (국회의원)】
-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정책으로 발상의 전환 필요
-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재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투자…국유지 활용, 도심숲 조성 등 런던, 도쿄 등 벤치마킹해야
- 암호화폐, 조속한 정의 확립 후 양성화 및 세금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21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내는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이다”며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과거 8, 90년대 성장시대의 도로, 다리를 놓는 SOC투자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숲과 공원을 만들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정부 역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여가 건강 활동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7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도쿄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오는 성장동력을 찾는데, 도쿄를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있고 런던 역시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확장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세근거 마련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정부가 아직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이미 세계의 투자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면, 각종 증여자산들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이미 과세규정을 마련한 미 연방 국세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해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질의 전문
박영선 의원 : 저는 “세금을 국민들이 왜 내느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에 어떤 컨셉에 대한 규정을 기재부에서도 좀 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 확장 정책을 피는데 있어서 SOC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그래도 제일 살기 좋다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의 삶이 만족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를 따져보면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부족하고 숲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과 숲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이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SOC 사업 그러면 도로를 놓고 길 닦고 다리 놓고 이런 것들만, 이제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성장시대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기재부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숲을 만들거나 ,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방향으로의 재정 확장정책을 좀 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형권 기재부 1차관 : 네. 의원님. 정부도 의원님과 기본적인 인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밀착형 생활SOC’라고 해서 여가 건강 활동,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 생활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이런 분야에 내년에 약 한 8조원 가까이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과거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박영선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규모로 투자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쿄나 런던에 경우에 그 사람들이 20년간 경제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도쿄 특히 도쿄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어떤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어서 도쿄시를 완전히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국가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내가 세금내고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사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구요. 조금 전에 김경협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세금에서 재정확장해서 그거를 계속 되풀이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세금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협 의원님의 질의에 요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비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비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국가가 대신 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방향과 컨셉 같은 것이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가치를 정립해서 예산에 확실하게 집어넣으시고, 하시더라도 대규모로 편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찔끔 찔끔해갖고는 그거는 지자체한테 넘기시구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에 관해서도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자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정립하셨습니까?
 
고형권 기재부 1차관 : 네 그 G20에서는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크립톤 에셋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그래서 이것을 자산으로  보시는 거에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 저희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진 않았는데
 
박영선 의원 : 빨리하세요! 정의를 내리시구요. 이 가상화폐를 정의를 내리시고 저는 이것을 양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산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가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암호화폐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의를 안 내리고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여기 지금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증여 자산들이 이제 이쪽으로 쏠릴 거에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해야죠. 왜 저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지 이게 좀 답답해요. 제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SOC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영선(朴映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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