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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별, 적정 인원-적정 임금 등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가이드 라인 필요 - 직업별 수요-공급을 예측해 적정수준 임금보장 및 실업대책으로 활용
21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 구로을) 의원은 적정 인원, 적정 임금 등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각 분야 직업군에 따라 인구대비 적정인원에 대한 국가통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통계청에서도 국가운영과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통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정 기술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간당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면서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따른 적정인원과 현재 수요공급에 대한 적정한 통계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면 지금과 같은 실업사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황수경 통계청장은 “현재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등을 지역상황에 맞게 경제전망에 연계시키려는 구상 등을 확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금의 적정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업군별로 어느 한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임금 수급조절이 안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
<질의 답변 전문> 박영선 의원 :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 이제 독일은 각 분야 직업군에 따라서 인구대비에 적정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략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예를 들면 10만명이다. 이런 식의 명확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황수경 통계청장 : 우리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유럽의 노동시장은 트레이드 유니언이라는 게 직업 동맹에서 시작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게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인데요. 미국만 해도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산업 별 노동조합 그 기반을 한다면 조직 자체가 산업별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게 기업 단위로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기업별로 뭘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 저는 이거를 힘들지만 그래도 통계청에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수가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만 명의 기준이라는 게 임금하고도 딱 연결이 되서 예를 들면, 내가 목수라는 직업학교를 통해서 목수라는 스킬을 배웠을 때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수가 되면, 예를 들면 연봉 일년에 7천만원이면 7천만원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거죠. 시간당 이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가진 , 이런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가이드 라인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라인의 기초되는 것이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직업군에 따른 적정인원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요공급의 이걸 갖다가 국가가 러프하게 대략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소득양극화라던가 부의 경제력 집중이라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직업학교를 통해서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특히 직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인력이 모자라면 국가적으로 직업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가 선진국형 삶의 질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 :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노동시장 관행 전반에 관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쉽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관리자, 어떠한 특정한 물품을 관리하는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리자의 의미보다는 요? 제가 주장하는 건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과 관련된 직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기계관련 분야의 숙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기계관련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기계류를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숙련도를 요하는 직업에 적정 인원에 대한 통계수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직업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면 지금과 같은 실업 사태도 저는 조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계청장 :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하지는 않구요? 전망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단위단에서 합니다.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는 산업분야별로 직업 연구군에 관한 전망을 하구요. 한국 고용정보원 여기서도 비슷하게 유망 직업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그게 통계에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연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통계가 기본이 되야 연구가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물론 통계청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이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거고
황수경 통계청장 : 그래서 하나만 제가 말씀 .. 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1-우리도 예측 가능한 일자리 통계가 필요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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