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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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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39) █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1억5천만이며 이 중 전체의 5.5%인 6,300만원만 수납되고 나머지 10억9천만원은 미수납되었다. 【김도읍 (국회의원)】

- 2017년 법무부 직원 징계부과금 수납률 5.5%, 미수납액 10억원 넘어

- 검철청 직원의 미수납액 10억3천만원, 법무부 전체의 94.3% 차지

- 김도읍 의원, “어느 기관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검차청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부터 확립해야 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1억5천만이며 이 중 전체의 5.5%인 6,300만원만 수납되고 나머지 10억9천만원은 미수납되었다.

특히 미납수금 중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부과금이 10억 3천만원으로 법무부 전체 미수납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청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를 짓고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부과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9.3%로 가장 높은 수납률을 기록한 이후 2014년 9.9%, 2015년 7.1%, 2016년 4.6.%, 2017년 5.5%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도 2013년 7억2천만원에서 2016년 11억5천만원으로 60%가 증가했다. 그만큼 비리행위가 늘었다는 뜻이다.

※ 표 -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는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수형 중이거나 파면처분으로 인한 재력 부족인 경우에는 수납이 어려우며, 소송 계류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시까지 납부 연기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무부는 수납률을 제고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권력에 심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2에 따라 공무원의 금전·물품, 부동산,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풍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 횡령액 및 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는 부가금이다.

※ 참고자료 - 법무부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pdf

※ 원문보기

【연결】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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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