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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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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행사)
(2018.09.23. 14:39)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더불어 남ㆍ북 평화와 공동번영과 조국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의 한사람으로서,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 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더불어 남ㆍ북 평화와 공동번영과 조국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의 한사람으로서,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 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①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 평양회담 (2000. 6. 13. ~ 6. 15)
   ②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 평양회담 (2007. 10. 2. ~ 4)
   ③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 판문점 회담 (2018. 4. 27)
   ④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 판문점 회담 (2018. 5. 26)에서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의 송환문제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被拉漁夫) 문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계속 되여 왔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비극이자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그리고 납북자 송환문제는 종전선언(終戰宣言)과 남-북 철도, 도로연결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보다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민들의 염원이며 국가적 책무이다.
 
2. 한국전쟁이후 납북 되어 돌아오지 않은 납북자는 무려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이 중 피랍어부 457명, 조업보호를 위하다 피랍된 군인과 경찰 30명,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KAL기 납치 당시 승객, 승무원 11명 그리고 한국전쟁 중 한국군 포로는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나 생존하고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피눈물의 세월을 우리들은 온몸으로 조우(遭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위하여 전 세계인의 이목(耳目)이 집중된 세기적 회담인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급하고도 엄중한 북핵 폐기문제를 뒤로 밀쳐내고 우선하여 6.25전쟁 중 사망한 미국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위한 합의와 실현을 이끌어 내었다.
 
일본의 준이치 전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평양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일본인 납치자 14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통보받는 성과를 이뤄 냈다. 지금도 일본 아베총리는 납북자 14명 송환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4. 반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4번의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위한 노력과 타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5.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이때에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납북자란 표현이 북한에 큰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납북자들을 실종(失踪)자로 변경하는 망국적 법안을 국회에 13일 제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 좌파세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다.
이또한 종북세력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한 법안 즉각 철회하라
 
6.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회담을 지켜볼 것이다.
국군포로와 피랍어부에 대한 아무런 실행이 없을 경우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 촉구결의대회와 함께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7. 북한에 의하여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가 없다고 기만과 생때로 일관할 경우 유엔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차원에서 납북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8.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오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 제기와 타결을 반드시 온 국민들 앞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진토(塵土)가 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는 6.25전쟁 전사자(戰死者) 유해 본국 송환의 합의와 실행을 이끌어 냈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했는데 왜 우리정부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국민, 반세기가 넘는 동안 북한의 암 병동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군 포로와 피랍어부의 송환을 이끌어 내지 못한단 말인가?
 
 
첨부 :
20180822-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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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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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