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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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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4:40)  █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예결위서 총리와 김상조 위원장에 재벌개혁과 조선사 불법하도급 문제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
예결위서 총리와 김상조 위원장에 재벌개혁과 조선사 불법하도급 문제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정부 재벌개혁 추진 촉구와 조선사 불법하도급 해결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남이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로 1,2심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 총리는 “양쪽 우려나 의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재판은 재판”이라며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산업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신고 14건 중 11건이 2015년 이후”라며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형조선사들이 협력업체에게 어려움을 떠넘기고, 그동안 부당거래에 참아왔던 협력업체들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수사를 하고 정부차원에서 위법적인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경우 불공정하도급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사관 부족 등 인력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유사하도급 신고를 병합처리하고 반복신고된 경우는 본부가 직권상정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하도급 거래개선에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진행 요청에는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pdf
20180822-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질의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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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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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