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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3일 (목)
▪ 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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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4:41)  █
◈ 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
□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유성엽 (국회의원)】
-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소득격차 확인
- 하위층은 일할 곳도 못 찾는데, 상류층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불려
- 서민 정부, 진보 정부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
 
□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이다.
 
□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작년대비 7.6% 감소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하여 불과 월평균 51만 8천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상위 20%는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 5분위 계층의 경우, 작년대비 10.3%나 소득이 늘어났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두자릿 수나 증가하는 경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속하는 재산소득이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
 
□ 유 의원은 “이번 통계청 발표로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었다”며, “특히, 못 사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줄었는데, 부자들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더 살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 진보 정부가 맞다면, 당장 지금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첨부 :
20180823-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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