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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4일 (금)
▪ 안전속도 5030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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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4:41)  █
◈ 안전속도 5030법 대표발의
매년 4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국회의원)】
- 도심 50km/h, 이면도로 30km/h 속도제한
- 부산 영도구 시행결과 31.8~41.2% 감소
- 독일, 덴마크,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
 
매년 4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어들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내로 낮추었는데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각각 20~25%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4-안전속도 5030법 대표발의.pdf
20180824-안전속도 5030법 대표발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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