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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6일 (일)
재단 이사장 친인척 교원, 291개 초중고에 398명 채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42) 
◈ 재단 이사장 친인척 교원, 291개 초중고에 398명 채용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교원(직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9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9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김해영 (국회의원)】
- ▲1촌 174명(44%) ▲3촌 92명(23%) ▲2촌 59명(15%) ▲4촌이상 57명(14%) 등
- 김해영 의원 “국가예산 지원에 걸맞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 담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교원(직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9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9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 지역별로는 경북 40개 학교에 58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경기 34개교 47명 ▲부산 30개교 42명 ▲전북 34개교 41명 ▲서울 23개교 30명 ▲경남 27개교 30명 ▲충남 19개교 30명 ▲대구 21개교 29명 등의 순이었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77개교에서 244명의 친인척 교사가 재직 중이었고, 104개 중학교에서 133명, 9개 특수학교에서 20명, 초등학교 한 곳에서 1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었음
 
○ 교원의 직급별로는 교장이 71명, 교감 44명, 그 외 교사는 283명이었음. 특히 이사장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28개였고, 형제·자매 등이 교장인 학교는 19개,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9개에 달했음
 
○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174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92명(23%)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59명(15%) ▲4촌 지간 이상이 57명(14%) ▲배우자 16명(4%) 순이었음
 
○ 김해영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 채용실태 점검 결과(8.14) 다수의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고 지적하며, “사학법인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교원의 인건비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힘.
 
※ 붙임자료 - 사립학교 이사장의 6촌 이내 교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6-재단 이사장 친인척 교원, 291개 초중고에 398명 채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천법 개정안 발의
• 재단 이사장 친인척 교원, 291개 초중고에 398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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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