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

오늘 이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해주신 김무성 전 대표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린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첫째로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저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비전을 찾고 하는 큰 담론이 우리 당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럴 때에 소위 자유권과 공공선이라는 그 두 가지의 정말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유권과 공공선의 조화를 지향하는 공화주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은 저는 평상시에 한국 정치의 큰 문제점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다. 하나는 국가가 정말 개입할 때나 개입하지 않을 때나 제 마음대로 개입해서 관료행정내지 관료들이 아니면 정치권력이 완장을 차고 우리 사회에 곳곳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국가는 그야말로 개입해야 할 곳에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나친 국가주도주의를 경계를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의 큰 근본적인 모순으로써 대중영합주의, 그냥 표를 따라고, 여론이나 민심은 끝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지만 그 속에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전략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대중영합주의 그런 방향을 내리 따라가는 권력들 내지는 정치집단들이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또 한국정치에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패권주의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제대로 서로가 나눠가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고 나면 패쇄적으로 행사하는 관행, 이런 관행들이 우리 국가를 좀 먹고 있다. 그것이 단순히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당내부에서 정당의 안에서 권력을 잡은 그런 집단에 의해서도 소위 민주정당이라고 이름 해놓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그런 과도한 국가주도주의, 국가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를 경계하는데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화주의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도한 국가주의 경향이 곳곳에 있고 그러면서 그 권력이 그야말로 대중영합적이고 지나치게 대중의 표를 따라간다. 그다음에 지지 집단의 표를 따라가는 마음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다가 또한 그 권력의 행사가 대단히 패쇄적이고 패권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오늘날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을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오늘 김주성 총장, 김용직 교수, 토론에 참가하시는 조성환 교수, 박상헌 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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