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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27(월) 10:00, 제3차 좋은노동위원회 토론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택배산업을 중심으로’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이자 좋은노동위원회 위원장> 반갑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특위원장과 오늘 주최하고 있는 좋은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곧 돈인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발걸음 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발제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우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부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들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는가. 지금 특수고용,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여러분들, 여기는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채용된 노동자들도 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ILO나 국내에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합리된 법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슬로건 좋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택배노동자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노조설립을 승인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6월 대파업을 통해서 물류대란을 한번 겪은 바 있다. 저는 현장노동자 출신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권익을 보호해주는데 있어서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단지 각 구성원 간에, 이해당사자들끼리 이익이 충돌해서 사회 대혼란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쳐서 조금 늦더라도 사회가 구성원 각각이 화합하고 화목하는 데로 가야 한다. 이 정부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리점주 사장들께서 너무 억울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오신 것 맞는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는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전문가로서의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님께서 발제해줄 것이다. 이 분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주, 대리점주한테 치우치지 아니하고, 특수형태 노동자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정말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해줄 것이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정말로 상생적인 토론회가 되어서 우리 점주 여러분들께서도 건의사항을 해왔다.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청취하고 노동자들에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자유한국당은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 같은데 임이자 의원님 고생 많았다. 정말 감사드린다. 임 의원님 제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만 어려운 분들, 고생하신 분들 곳곳에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 모임이나 이런 자리나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고생스러운 부분을 찾아다니는 것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임 의원님께서 사실 다 한 것 같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틀림없이 많은 것을 챙겨서 여러분들과 같이 싸울 것은 싸우고, 나눌 것은 나누겠다. 택배 물동량이 저도 놀랐지만 연간 20억개, 23억개가 된다고 들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택배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은데 항상 정부나 국가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도 제도는 늘 제때 변하지 못하고 뒤에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택배를 분류하시는 분들, 전국을 누비는 택배기사님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손해 보는 것도 많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고쳐져서 여러분들 수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긴 노동시간에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잘 살피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택배 노동자, 그리고 특고 노동자 여러분들 반갑다. 좀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과 중국에는 등소평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는 환노위 임이자 의원님이 계시다. 정말 당찬 여성 노동자 출신인 환노위 우리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진정하게 노동의 가치와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현장정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다. 여기 함께 해주신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장석춘 의원과 문진국 의원님이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굽네치킨 오너지만 늘 여러분들 먹고사는 문제에 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홍철호 의원님과 경제정책 전문가이신 추경호 의원님, 코레일 사장으로서 노사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최연혜 의원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 임이자 간사님께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택배 대리점과 택배 종사자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가. 하루에 14시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리점이라고 운영하고, 때로는 종사자라고 일하면서 가족들 먹고사는 가정경제 챙기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또 쿠팡이라든지 티몬 동조업계와 택배 수수료를 경쟁심화로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 즉 소득이 적은 가구에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놓고는 되려 거꾸로 소득 상위 20% 계층의 실질 소득은 10.3%이나 1년 만에 늘어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각각 어느 분야든 갈등과 반목대립을 만든 이 정권, 여러분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열심히 택배업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특수고용 형태의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를 얻는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는 자유한국당은 항상 함께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7-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3차 좋은노동위원회 토론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택배산업을 중심으로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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