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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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예방 인사말
▫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서안양테크노밸리 9월 말 사업건의, 2019년에 첫삽 뜬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 정부 경제정책,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 대통령 눈·귀 가리고 있는 경제라인 전격 교체해야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 전두환, 구인장 발부해 법정에 세워야
▫ 교통안전을 위한 도시부 속도 하향 5030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성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 우병우 방지법 대표 발의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피해액 1조원에 육박해
▫ e스포츠 국가대표 파이팅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의무 담은 어린이 안전강화법 발의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 대화 전문
▫ 8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론조사 결과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
▪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3차 좋은노동위원회 토론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택배산업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8월 넷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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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문희상(文喜相) ◦ 정세균(丁世均)

【정치】	(2018.09.23. 14:42) █
◈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7일(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7일(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강조하였다. 문 의장은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둘째, 상설소위원회 명칭과 업무범위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 분야의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하여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상설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의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여 소위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문 의장은 소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하였는데, 이는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문 의장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20180827-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pdf

※ 원문보기

【연결】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 국회(國會) ◦ 문희상(文喜相) ◦ 정세균(丁世均)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 •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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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