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예방 인사말
▫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서안양테크노밸리 9월 말 사업건의, 2019년에 첫삽 뜬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 제대로 속도 내야
▫ 조선업희망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 요구
▫ 정부 경제정책,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 대통령 눈·귀 가리고 있는 경제라인 전격 교체해야
▫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 마련 법안 발의
▫ 전두환, 구인장 발부해 법정에 세워야
▫ 교통안전을 위한 도시부 속도 하향 5030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성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 우병우 방지법 대표 발의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 발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피해액 1조원에 육박해
▫ e스포츠 국가대표 파이팅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의무 담은 어린이 안전강화법 발의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평가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 대화 전문
▫ 8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론조사 결과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제안
▫ 일 잘하는 실력국회 실현을 위한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3차 좋은노동위원회 토론회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택배산업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 참석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 8월 넷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행사)	(2018.09.23. 14:42) █
◈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정당)】

■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겸해

■ 갑질 천국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은 공염불

■ 1차 업체까지 확대된 갑질,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근절해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정미 당대표, 심상정 의원 등 참석

정의당이 28일(화)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증언대회에 앞서 정의당 민생본부 발족식도 열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불공정 하도급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피해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를 악용하거나, ‘선시공-후계약’이라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기업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창조경제와 혁신성장의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만 탈취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의당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는 동영코엘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협의회, CSA 코리아, 가진테크, 태광공업, 엠케이정공 등의 중소기업대표들이 참석해서 피해를 증언할 계획이다.

동영코엘스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를 증언하고,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조차 ‘선시공-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증언할 예정이다.

또한 1차 협력사에 의해 납품단가 인하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당해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태광공업과 엠케이정공의 사례도 발표된다.

최근 1차 하청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 금형 이원화 등에 시달리다 대표가 목숨을 끊은 가진테크의 사례와 박근혜 정권 시기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대기업의 인수계약 중에 기술만 탈취당하고 계약은 파기된 CAS 코리아의 사례도 발표한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대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면 중소기업과 같은 을들의 목소리는 묻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질 천국에서 이윤과 소득은 대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에서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증언대회를 준비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무능과 갑질에 원인이 있다”면서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피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한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대기업에 의한 갑질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1차 업체까지 만연된 경제계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밝혔다.

이번 증언대회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발족식을 겸해서 열린다. 발족식에서는 추혜선 본부장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의 활동 방향과 포부를 밝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붙임]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증언대회 순서

2018년 8월 27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

첨부 :

20180827-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증언대회 순서).pdf

※ 원문보기

【연결】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개최 •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 대화 전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