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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43) 
◈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 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다. 김동철 비대위원장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흑산도 공항 관련 현장 답사를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주재하겠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다. 김동철 비대위원장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흑산도 공항 관련 현장 답사를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주재하겠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님이 선출되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동안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당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일,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여야 간 최고 수준의 협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협치의 내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의 최악의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하여서 그 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재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70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체제를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는 제대로 된 기어변속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급격한 방향전환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 대책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의 이상 급증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랐다면, 막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재의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 실장께서 어제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폐기를 얘기하라는 언급도 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제 차관급 인사가 일부 있었다. 눈여겨 볼 인사는 통계청장이다. 일부에서 통계청장 인사가 최근의 소득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통계청장 인사와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
 
나라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절대로 안된다. 통계는 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통계로 정책을 감쌀 수는 없다.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혹여라도 소득주도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에 손을 대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신임 통계청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 오신환 비상대책위원
 
최근 고용지표와 통계수치에 대한 악화로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악화됐는지를 찾으려 하지는 않고, 그 결과 전환을 위한 통계청장 경질 임명은 정말 답답한 정부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통계청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결과와 표본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최하위계층과 최상위계층 등 소득은 크게 줄고 상위 20% 부자들의 소득은 10% 이상 폭등했다. 그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 찬 이야기인지 그 수치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치가 통계청장을 갈아치울 정도로 너무나 뼈아팠나 보다.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18%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근로소득이 전기 대비 무려 15.9%나 감소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차상위계층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역시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중위소득계층의 소득도 0.1% 줄었다. 고용쇼크에 따른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과격인상의 직격탄을 소득하위계층이 맞은 것이다. 반면에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은 1년 전보다 무려 10.3%가 증가했다. 상위 40% 중상위계층의 소득도 4.9%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대실패’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는가.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만 멍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죽을 맛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제발 멈추길 바란다.
 
더욱이 문제는 2분기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소득이 59만5천원으로 근로소득 51만8천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각종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작성 이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은 지난 1분기에 이어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는 망쳐놓고 재정을 동원해서 뒷북 땜질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지속되면 될수록 경제상황과 일자리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집을 버리고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누차 주장해온 대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당장 바꿔야 한다. 경제구조 혁신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의 정공법이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7-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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