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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43)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27(월) 15:30,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27(월) 15:30,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지역구가 되어서 반갑다. 언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는 것 같다. 현장 투어인데 목적은 두 가지이다. 실제 우리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 또 하나는 저희 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따가운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특히 따가운 말씀을 해주면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들으러 왔으니까 저희들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고 사양하지 말고 따가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동산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다. 많은 부분을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실패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대부분이다. 오늘아침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서울지역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열기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급하게 뛰고 그러는 과정에서 개발을 약속했던 것을 뒤로 돌리고 아니면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 어찌됐든가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분이나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실망하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부동산 자금이나 유동성 자금이 워낙 큰데, 그 유동성 자금이나 부동산 자금을 산업적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정책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잘 안되고 부동산 자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기가 오르면 그냥 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뭐다 해서 그냥 행정적 조치로 마구잡이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취급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 실정으로 인한 것을 결국은 독자자의 잘못 내지 투자자의 일종에 투기성 생산비로 돌리거나 중개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 아마 저희들한테 이리저리 주실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우리당에 관한 이야기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든 주시면 저희들이 챙기는 대로 챙겨서 답을 해드릴까 한다. 지금부터 제가 듣겠다. 감사하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일단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님,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정책현안에 관한 문제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가까이에서 진작부터 했으면 우리 국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애환을 많이 좀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업계현황에 관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책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 제도를 두었지만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격사 배출이 지금 41만명에 이른다. 국민으로 환산해보면 100여 명 중 한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현실에서 11만 명이 개업을 했다. 이러다보니 국민으로 환산해볼 때 450명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명씩 업을 하고 있다. 1인 가구 3인이라고 할 때 130만 가구를 놓고 영업을 하는 행태가 과다경쟁을 할 수는 없고, 더불어 국민들한테 부동산 매개자 거래를 폭발시키는 너무 많이 과다배출을 한 요인도 있지 않냐. 이것은 정책의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28회 작년에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30만5630명이다. 그 중에서 2만369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7회 재작년에 19만 명이 응시해서 2만 2340명, 해마다 2만 명, 3만 명 시대가 도래됐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배출에 따른 매개자 양산을 속출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개자가 많을수록 부동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감정평가사는 1년에 150명밖에 뽑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도 7백 명, 8백 명, 그에 비하다면 공인중개사는 국민자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만 명, 3만 명을 뽑는 것은 너무 과다배출 됐고, 또한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하게 됨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서울시 부동산 앙금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팔아서 정리해서 똘똘한 강남에 집 한 채 갖겠다고 하는 이런 관점,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이런 정책을 두려고 하는 이런 양세로 통성효과로 더더욱 가격 앙금을 치솟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다. 지방 주택 팔아서 서울시로 가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으니까 기존 주택시장이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신규 공급만이 공급이 아니다.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할 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열이 맞춰지는데 이와 같이 세금문제라든가 중과세 문제로 해서 공급을 차단시키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수요까지 팔아서 서울로 집중화시키는 이런 공급을 촉발시키게 됨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지금 거래절벽에 의해서 신음을 하고 있고, 현재 회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실질적으로 1년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개업과 폐업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 폐업을 할 때 회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임대료 체납 때문에 내쫓겨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현실도 우리가 정책에서 냉정하게 봐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부동산 문제는 정책의 실패이지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인위적 가격담합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남4구 문제가 용산, 여의도로 확산됐고, 균열발상으로 해서 강북, 청북으로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낮은데 동작, 상도동이나 관악구, 이런 쪽으로 양상이 자꾸 퍼져가고 있는 이 양쪽에서 계속 누르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광명, 과천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내지 지방도시는 이미 과거에 분양받았던 원금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일변도에 의해서 얼마 전 하우스 푸어, 랜드 푸어라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다. 세금으로만 규제해서 정착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선행될 수 있는 입장으로서 해서 국민들이 궁핍하지 않게 거래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회에서 노력을 하겠다. 정책에 많은 점을 감안해주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7-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현장방문-공인중개사 간담회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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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