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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8일 (화)
▪ 복지는 사상 최대, SOC는 더 줄여 기재부 위기인식 전혀 못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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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4:44)  █
◈ 복지는 사상 최대, SOC는 더 줄여 기재부 위기인식 전혀 못해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국회의원)】
- 470조원 중 1/3넘는 162조가 복지예산, SOC는 작년이어 올해도 유일하게 감액
- 정책 방향 수정 없이 돈만 쏟아 붓겠다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해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고용쇼크에 물가상승, 성장률 하락까지 온 경제가 비상인데, 기재부는 전년도 예산기조 그대로 단순히 퍼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470.5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428.8조원 대비 9.7%나 증가하였다. 이는 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자 내년 경장성장률 예상치인 4.4%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초 확장재정정책은 단기적 역할을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닌, 산업구조 전반과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재정만 투입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7.6조원 증가한 162.2조원으로 책정,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최대 증액이며, 특히 일자리예산 23.5조원은 지난해 대비 22%나 상승하였다. 2년에 걸쳐 일자리에만 54조원을 투입한 것에 이어 3년만에 총 8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기재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은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에도 2.3% 감액된 18.5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이 10% 가까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감소폭이다. 또한, 예산 전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 된 분야로서 정부가 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 유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재부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 복지는 늘리고 SOC는 줄인다는 작년 예산기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는 결국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이,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면서 “경제가 호황일 때는 복지를 통해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고용쇼크에 자영업자 폐업, 성장률 하락 등 실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는데도 그저 2년 전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팎으로 비난 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과 고찰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만 더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 또한, 유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경제인식을 갖고 있다면 직을 걸고 서라도 옳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저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기재부가 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다”고 기재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고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서 예산안 조정 의지를 피력했다.
 
 
첨부 :
20180828-복지는 사상 최대, SOC는 더 줄여 기재부 위기인식 전혀 못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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