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조찬회동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동을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특히 규제 완화 경제민생활성화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늘 11시부터 소관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단과 연석회동을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 합의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금 전 상황이어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까지 가져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와 함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일에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한 제재 압박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산 석탄이다. 북한산 석탄이 2007년 4월말 울산 경찰청의 정보관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작년 4월말 정보과에서 수사 첩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안수사대에 인계함에 따라서 울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를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작년 2017년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고 지금까지는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3차례, 10월 16일·10월 24일·11월 10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를 통해서 초지일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번 관세청의 입장변화로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한국에 밀반입되는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계부처 회의까지 3차례 개최하고 대응방안까지도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로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일자리 5천개 문제가 아니라 고용률 –0.2%, 저소득층 소득증감률 -7.6%, 1분기 대비 수출증가율 –6.7%, 전년도 대비 경제성장률 –0.6%, 한 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가.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보다’ 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란다. 어제 허익범 특검이 결국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쉽게 종료되고 말았다.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을 집중 겨냥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일점을 앞당기고, 2016년 12월 1,154회에 불과했던 조작횟수를 2017년 1월 14,872회, 6월 24,757회로 점차 늘렸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작년 2017년 4월에는 무려 7,683,677회까지 급격하게 대폭 늘려갔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이고, 그 여론조작이 대선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도 통계조작으로 가리려 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대선공간에서조차 여론조작에 기대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대선공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지난 대선공간의 댓글조작으로써 국민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초동수사의 부실 서울 경찰청장을 서울 경찰청장에 그대로 유임하면서 보은인사를 계속했다. 어제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고 압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인 대통령 정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소득주도성장 반대여론에는 꿈적도 안하시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비판론에는 화들짝 놀랐는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부랴부랴 몸소 여론수습에 나서고 있다. 아직 확답은 안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기왕이면 연금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지급개시 연령 상한에 대해서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연금을 지급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금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줘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식, 돌려막기식 세금깡이 아니길 바란다. 여론에 민감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입장을 내주실 것이면 이제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수정해주시길 바란다. 지난번 보건복지부가 오랜 시간동안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국민여론을 살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그런 입장을 아예 백지화시켰다. 국민도 납득되지 않는 대통령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덮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5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폭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부처를 대상을 개각을 단행한다는 그 어느 부처하나 정책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처가 없었던 만큼 아예 조각을 다시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나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군대로 만들어버린 국방부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북한산 석탄 문제를 야기한 산업부와 외교부, 고용참사와 경제참사를 빚어낸 노동부와 기재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토부,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휩싸인 복지부, 그 어느 부처 하나 말 없고 탈 없는 부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 한 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장관 자리 몇 개 바꾸고,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8-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