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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주요 발언]
"드루킹 특검, 빈수레가 요란했다"
"특검이 무능했거나, 잘못 시작된 특검이거나"
"드루킹 진술에 의존한 정치권 압박 문제"
"전두환, 학살 주범이 또다시 국민 기만"
"집권여당 안 보여, 훨씬 더 강한 여당 좋아" [인터뷰 전문]
"1억 번의 댓글조작이 있었고 김경수 지사는 8천 8백만 번 공모했다"
드루킹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판단은 다릅니다.
헛발질 특검, 살인 특검이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보시나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수사를 마친 드루킹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결국 빈손 특검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87명이나 되는 특검이 60일 간 수사해 놓고 나서는 결국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고서를 보면 증거도 부실하고, 대부분 다 드루킹의 증언에 의존한 자술서에 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핵심 수사가 드루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에 정치권이 개입되어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의 본질에는 조금도 다가서지 못했고, 드루킹의 진술대로 정치권 인사 여기저기를 들쑤시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허익범 특검인지, 드루킹 특검인지, 한마디로 드루킹에 의해서 철저히 놀아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론조작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노회찬 대표님하고 정의당 의원들 이름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의 면을 세우려다가 비극을 만들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에 의한 헛발 특검이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특검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봅니다. ▷ 드루킹 일당이 포털 댓글을 1억 번 조작하고 이 중에 8800여 회를 김경수 지사랑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실제로 김경수 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드루킹의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디지털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입증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 특검이 수사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세요?
▶ 실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개입에 대해서,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달라 붙었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가 굉장히 무능력했거나 아니면 특검 자체가 정치적으로 잘못 시작된, 잘못 출발된 특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는 드루킹한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법원으로 다 판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증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나 진상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혐의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 일단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특검에서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제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특검은 이 상황에 대한 실체를 일단은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죠.
▷ 허익범 특검이 어제 정치권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편향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쉬워 했는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압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 정치적인 외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루킹 진술에 의거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은 것이 훨씬 더 저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던 여러 사람들의 수사 결과 보고는 최종적으로는 특검과 무관한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 특검과는 별건수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던 것까지 다 지금 들쑤셔 놨던 과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의 외압이라기 보다는 허익범 특검이 정치권을 여기저기 들쑤씬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히려 반대로?
▶ 네.
▷ 애당초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여야 정쟁의 결과물로 특검이 출발을 했고, 빈손 특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한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그 당시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받아준 과정이었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위상이나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검 자체를 정쟁 도구로 삼았던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도 일정하게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어제 드루킹 특검 결과 만큼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죠.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한마디로 정말 어제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회고록은 2017년 4월달에 나왔는데, 알츠하이머는 2013년 전후로 앓았다. 그럼 회고록 자체가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은 그런 출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던 주범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 되었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8-이정미 대표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8.28 인터뷰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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