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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8일 (화)
▪ “집 나간 일자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경제정책 수정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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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4:44)  █
◈ “집 나간 일자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경제정책 수정해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54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고용재난, 분배참사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집나간 일자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현장이 교과서다.”라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희경 (국회의원)】
-임종석 비서실장,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지만.. 확대재정 추진할 것”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54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고용재난, 분배참사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집나간 일자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현장이 교과서다.”라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지난 3년간 19조~20조원 세수초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소비형태의 급격한 변화,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복합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런 배경으로 대체로 전문가들이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느냐가 수정돼야 한다.”면서 “기업혁신, 창업도전, 규제개혁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직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장 교체는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는) 아주 갓끈을 크게 고쳐 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청장을 교체한 것이 정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인사의 성격이 차관급 업무평가의 정기인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
 
 
첨부 :
20180828-“집 나간 일자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경제정책 수정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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