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8일 (화)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경제성장 전망은 비관, 세수 전망은 낙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44)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경제성장 전망은 비관, 세수 전망은 낙관
   【바른미래당 (정당)】
- 모순의 백미(白眉)
- 경제 전망 아닌 세수 호황에 근거한 무리한 재정 확장
- 향후 국가재정운용 ; 경제 성장은 눈곱만큼, 세금은 눈덩이만큼
- 불경기에 세수 초과, 세금 쥐어짜기 아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도 총지출 470조원의 ‘슈퍼 예산’이다. 국세 수입은 300조원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세부담이 올해보다 약12%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풍년’에 대한 기대다.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에는 2.8%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엄연한 모순이다.
  
OECD 역시,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OECD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4월부터 15개월 연속 떨어졌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요컨대 다들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기 국세수입도 연평균 6.1%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슈퍼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 걱정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은 것인가. 경제 성장은 눈곱 만큼인데, 세금은 눈덩이를 상상할 수 있는가.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기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대체로 내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내수 진작에 몰입한 결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이 잘 되고, 세수 풍년이 올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18. 8.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금융규제법안 정책토론회 인사말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경제성장 전망은 비관, 세수 전망은 낙관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 예방 인사말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