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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인터뷰 제4공장]
모든 경제 문제 기승전‘최저임금’ 탓? … 통계 자료 제대로 해석하고 말해야...!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어준 : 이 코너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완전히 채울 수 있겠냐만은, 이 자리는 또 정의당에 저희가 애초부터 할당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본인이 하시겠다고. 당대표의 권한을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이정미 : 땜빵 전문 대표이기 때문에.... 김어준 : 당대표의 권한을.... 다른 분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하신 거죠? 이정미 : 어떻게 아셨어요? 김어준 : 아, 그냥 내가 해 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정미 대표님이 나오셨고. 다른 얘기 전에 노회찬 재단 이야기 들었는데. 이정미 : 9월 9일이 노 대표님 49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지인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사후에 노 대표님 뜻을 어떻게 계속 기릴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노회찬 재단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 기금 마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정미 : 재단에서 기금 마련 방안이 나오겠죠. 김어준 :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나 어떤 문서가 나온 건 아닌 상태군요. 이정미 :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족들과 상의해서 9월 9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도 재단 관계자분들 모시고 들어 보기로 하고. 쭉 최근 현안들 중에 가장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한 게 소득주도성장. 보수 야당에서는 그만둬라. 바꿔라. 실패를 인정해라. 이런 공세가 거의 한 달 내내 보수지 경제지에도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물론 아니다. 이 기조가 맞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 이게 사실은 7월 고용 동향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김어준 : 고용 쇼크다, 막 이러면서. 물론 여기에 통계를 일부 왜곡하거나 과장했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정미 :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자료가 좀 두꺼운 자료인데 그걸 꼼꼼히 다 읽어 봤습니다. 김어준 : 진짜로? 이정미 :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쓰려면 책을 다 읽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고용 쇼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딱 하나의 단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용 통계 자료를 전체를 다 보면 이것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5천 명밖에 안 늘었다, 전년 대비.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걸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고 이것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통계 자료에는 정말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러 각도의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어준 : 사실 내년 최저임금은 아직 적용도 안 됐어요. 이정미 : 네. 그리고 실제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제조업, 그리고 40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과 40대는 최저임금의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업종과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자동차하고 조선산업, 여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조선소 문 닫고 이런 거요. 이정미 : 군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문 닫고, 대우GM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주변 자영업자들이 함께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정미 : 그리고 계층별로도 20대와 60대의 경우가 16~20% 가까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40대에서 고용지표가 가장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40%대는 6% 이하 영향을 미칩니다. 김어준 : 모든 걸 최저임금으로 몰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정미 : 실제 근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김어준 : 그거 다 본인이 직접 공부하신 거 맞습니까? 이정미 : 책 열심히 읽었다니까요. 저 공부하는 당대표입니다, 왜 이러세요. 김어준 : 보통 보좌관들이 하고 당대표는 그런 거.... 이정미 : 요즘은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못 이겨요. 그리고 보통 보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잘못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떤 고용원을 잘랐고 그분이 자살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김어준 : 가짜 뉴스라는 게 이미 많이 밝혀졌는데. 이정미 :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나가신 거죠. 그런데 보면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7만 명 정도. 김어준 :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든 말든 하죠. 이정미 : 네. 그런데 사람을 쓰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고용원이 전혀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내 가게 내가 운영하는. 김어준 :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정미 : 그 자영업자는 한 10만 명 정도 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경기가 조금만 나쁘고 기업이 조금 타격을 입으면 일단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밀려 나온 많은 분들이 일단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냥 혼자서 가게 하나.... 김어준 : 고용원이 없다는 건 혼자 한다는 얘기죠. 혹은 가족이 둘이 한다든가. 이정미 : 아득바득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뭐겠는가.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임대료 너무 높고, 골목에서 치킨집 하는데 바로 옆에 치킨집 있고, 편의점 하나 있는데 편의점이 바로 옆에 또 만들어지고. 김어준 :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이정미 : 그래서 실제 편의점주들은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본점 대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김어준 : 그렇죠. 숫자만 늘어나면 되니까, 자기들은. 가맹점의. 이정미 : 사실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이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은 이상이야 우리나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는 몇 달 전부터 벌써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위기, 거기다 미중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 그리고 자영업자 포화 상태에서 나타나는 위기, 그리고 높은 임대료나 가맹점료라든가 그리고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대기업 갑질 때문에 오는 위기,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는 싹 어디로 사라지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답답한 일인 것이죠. 김어준 : 사기에 가까운 거죠. 이정미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어준 : 지금 말씀대로 그 통계.... 몇 페이지 짜립니까? 이정미 : 한 70~80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어준 : 숫자로 가득 찬 걸 읽으셨어요? 본인 전공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미 :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 정당 하려면 전공이 어디 있어요? 김어준 : 혹시 옆에서 해석해 주는 비서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이정미 :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공부를 하죠. 김어준 : 숫자만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이정미 :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랬지 제가 혼자 해석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9-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8.29 인터뷰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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