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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9일 (수)
▪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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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행사)
(2018.09.23. 14:45)  █
◈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BMW 화재 원인과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방안 모색
- 윤관석 의원,“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제도 개정에 힘쓸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이은 BMW 화재에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이상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 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합리적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0829-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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