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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분들 안녕하신가. 그동안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 별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기로써 온 국민들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을 완성시켜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들께 꼭 선물 하고 싶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도 이미 일몰법에 걸려서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조금 전에 교섭단체 대표 간에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 내용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무려 3~4년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을 일괄타결하기로 지난 16일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그리고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안들은 규제완화이고 또 지금 현재 민생현장에서 또 어제 그 폭우 속에서도 3만여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 목소리를 들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도 자유한국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특히 집권당 민주당 내부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이런 쟁점법안 패키지 합의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있었지만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어제 과방위 ICT융합법이나 산자위에서 산은융합촉진법 같은 경우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어려운 사람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횡포다. 어느 정권이든 정책의 실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릴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결코 역대 어느 정권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과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오늘 법사위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준비해온 38개 법안은 본회의 처리된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가 마치면 이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앞으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정감사, 예산심의가 이어질 상황이다. 앞으로 정책의총을 통해서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안건은 8월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된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름 간 회기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8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한다. 잘 아시겠지만 정기회 전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정기회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결을 할 예정이다.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와 정보위 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보고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등3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내대표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관련, 민생관련,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법들은 조금 더 논의해서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합의된 내용만 보고 드리면 정기국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가 월요일 9월 3일 14시에 있다. 그리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이 9월 4일, 5일, 6일 3일간 있다.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총리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이후에 헌법재판관 청문회,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일정을 조만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의원들께 보고드리겠다.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중요한 일정이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자를 선정할 때 전문성과 여러 가지 전투력 등을 감안해서 신청하신 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차출해서라도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해서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팀별로 팀장을 정해서 팀플레이로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아직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결과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비롯해서 선거캠프에도 몸 담았던 이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장남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된 상태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드린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우리당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원내대표를 추천위원장으로 해서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사무총장,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관 추천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3일간 접수를 받았다. 그 외에도 법조인 출신 의원님 중심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원내대표께 추천해주시면 다음주 중에 위원회 개최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검증해서 당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9월 중에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추천 몫 3명,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추천이 다되고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민주당이 의총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본회의는 16시 30분에 시작한다는 양당 간의 협의가 되었다는 보고드린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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