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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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 택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택배업체가 85.5% 차지
▫ 제1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당원 대상 불법 ARS여론조사 시행업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추진
▫ 제3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김포 애기봉공원 관광도로건설 내년도 예산 20억 편성
▫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
▫ 4대강 입찰담합으로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 약속하고 실제 납부는 2.5%
▫ 제주현안사업 포함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 고통, 국가가 나서야!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역구 예산 618억원 정부예산에 반영
▫ 전공노 해고자 복직 즉각 이뤄져야
▫ 원자력학계, 고준위폐기물 반감기 정보 왜곡 심해
▫ 인천지법 별관 짓는다!
▫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5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51,393건 872억원 배상금 지급!
▫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순창 밤재터널 등 지역 SOC 현안 해결 나서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농산어촌개발사업 동남4군 27개 마을 신규선정
▫ 금리 인상 안하면 나중에 큰 낭패 볼 수 있어
▫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임위 통과
▫ 경청위원회, ICO 특별법 및 특구지정 당과 정부에 강력 권고!
▫ 국민 안전 지키는 건축물관리법안 발의
▫ 초등학생 무상 과일 간식 제공을 환영하며,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까지 확대해야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1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공식소개영상 트레이싱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제10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국회 참관해설사·셔틀운전원 소방안전 교육 실시
▪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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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재해】	(2018.09.23. 14:46) █
◈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30일(목)에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30일(목)에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하였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 임】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예승우 이준화 서기관 손성규 주무관

첨부 :

20180830-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pdf

20180830-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심의안건 요지).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국회(國會)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참관해설사·셔틀운전원 소방안전 교육 실시 •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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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