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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른 아침에 정부와 청와대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촛불혁명의 여망을 이어받은 당정청은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됨으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상호 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초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예산, 개혁입법, 한반도의 평화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 발표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에서도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 특히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가 증가했는데 일자리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 2천억은 올해보다 17조 6천억이 증가한 예산이다.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R&D 예산이 3%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 경제를 균형있게 하려면 R&D 지역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좀 더 당정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특히 민생경제입법TF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53개 핵심입법 과제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텐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들에 대해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70년에 걸친 분단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를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대에 맞는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위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한 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 번은 정부에서 주최해서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홍영표 원내대표 우리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다. 중요한 시기에 갖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당정청이 심기일전해서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권 2기가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이제 성과창출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이 대단히 많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47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마련했다. 이 모든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왔던 민생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논의한 주요법안들은 오늘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의 문제는 대단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다. 특히 570만 자영업자 중 400만 명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충분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난번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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