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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 경청위원회, ICO 특별법 및 특구지정 당과 정부에 강력 권고!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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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4:46)  █
◈ 경청위원회, ICO 특별법 및 특구지정 당과 정부에 강력 권고!
○ “블록체인은 이미 디지털 계약, 공공기록,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핀테크, P2P, IoT, SNS, 가상화폐, 전자상거래, 의료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시 우리나라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시장이 활발했고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그러나 정부가 규제와 처벌로 대응하면서 무궁무진한 기회를 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   【송희경 (국회의원)】
-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 위한 ICO 가이드라인 절실!!!
 
○ “블록체인은 이미 디지털 계약, 공공기록,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핀테크, P2P, IoT, SNS, 가상화폐, 전자상거래, 의료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시 우리나라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시장이 활발했고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그러나 정부가 규제와 처벌로 대응하면서 무궁무진한 기회를 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30일 오전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가 주최한 ‘블록체인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정책간담회에서 ICO특별법 제정과 블록체인·ICO 특구지정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하루였다.
 
○ 경청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블록체인에 대한 평소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제는 인터넷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이며, 향후에는 블록체인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고 진단하며 “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정치혁신, 국민과의 소통, 공정한 공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젊은 청년들은 이미 4차산업혁명 내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파괴적 혁신의 기회로 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청위윈회 차원에서 당과 정부에 블록체인과 ICO 특별법 제정 및 블록체인·ICO특구 지정을 강력 권고해 특구에서만큼은 모든 형태의 ICO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 특별법과 특구 지정 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날 참석한 토론자와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ICO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애정 어린 쓴 소리를 쏟아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영주 법무법인 유일 블록체인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ICO 금지로 100여개의 스타트업이 몰타・싱가포르・지브롤터 등 ICO 선진국으로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으며, ICO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국부유출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돈, 증권, 자산, 안전, 상품 등 여러 가지 속성을 모두 담고 있어서 기존 화폐나 금융으로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면서,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우섭 피노텍 대표는 “블록체인의 등장과 ICO의 출현은 시대적인 움직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사용편의성・확장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과거에 체제혁신이 있었다면, 지금의 혁신은 기술로 해야 한다. 향후에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블록체인 플랫폼 PRESTO 강경원 대표는 “블록체인 분야는 성장잠재력 큰 산업이다. 다른 국가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산업발전 자체를 막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강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속히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부터 경제와 청년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으로 실행하는 자유한국당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청위원회의 이날 블록체인 논의 자리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홍철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경청위원회 송희경 위원장-이양수-송언석-백승주-정유섭 의원,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 김진희 소장,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현 변호사,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오재승 메가트렌드랩 대표, 정현호 비대위원을 비롯해 블록체인 플랫폼 PRESTO 강경원대표-배규현 대표, 다빈치재단 정해만 이사가 참석했다.
- 경청위원회 다음 경청행보는 9월 6일(목) 0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에듀테크 교육혁명’을 주제로 진행된다.  
<끝>
 
 
첨부 :
20180830-경청위원회, ICO 특별법 및 특구지정 당과 정부에 강력 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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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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