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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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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8.09.23. 14:46)  █
◈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2018년 8월 30일「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2018년 8월 30일「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통계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정부조직법도 함께 발의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보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 통계청장이 1년 3개월만에 교체되었다. 교체배경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 수치로 뒷받침하지 못해 경질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임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 얘기를 잘 안 듣는다”라는 발언 속에서 전임 통계청장의 고뇌와 함께 통계청 역시 철저히 정치적 고려와 절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권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통계청장의 임기(4년, 연임가능)를 법률로써 보장하여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였고, 통계가 정치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②통계 공표시기를 정하는 내용,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황 전 청장의 면직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해서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가 통계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을 비롯해 정갑윤, 김재원, 이진복, 김선동, 김진태, 박덕흠, 박맹우, 성일종, 이종명, 주광덕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끝)
 
 
첨부 :
20180830-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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