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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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 택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택배업체가 85.5% 차지
▫ 제1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당원 대상 불법 ARS여론조사 시행업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추진
▫ 제3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김포 애기봉공원 관광도로건설 내년도 예산 20억 편성
▫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
▫ 4대강 입찰담합으로 사회공헌기금 2천억원 약속하고 실제 납부는 2.5%
▫ 제주현안사업 포함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 고통, 국가가 나서야!
▫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역구 예산 618억원 정부예산에 반영
▫ 전공노 해고자 복직 즉각 이뤄져야
▫ 원자력학계, 고준위폐기물 반감기 정보 왜곡 심해
▫ 인천지법 별관 짓는다!
▫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5년간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및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51,393건 872억원 배상금 지급!
▫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순창 밤재터널 등 지역 SOC 현안 해결 나서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농산어촌개발사업 동남4군 27개 마을 신규선정
▫ 금리 인상 안하면 나중에 큰 낭패 볼 수 있어
▫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임위 통과
▫ 경청위원회, ICO 특별법 및 특구지정 당과 정부에 강력 권고!
▫ 국민 안전 지키는 건축물관리법안 발의
▫ 초등학생 무상 과일 간식 제공을 환영하며,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까지 확대해야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1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공식소개영상 트레이싱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제10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국회 참관해설사·셔틀운전원 소방안전 교육 실시
▫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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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일규(尹一逵)

【정치】	(2018.09.23. 14:46) █
◈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이후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일명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일규 (국회의원)】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이후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일명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율로 결정되었으나,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정부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7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을 100분의 60으로 낮추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끝.

첨부 :

20180830-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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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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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현안사업 포함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불법 폐기물로 인한 국민 고통,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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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