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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소위원회 시작하는데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다. 다른 말씀보다 기자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는데, 특히 종부세 문제이다. 전화를 주셔서 의원님들과 깊은 토론을 할 상태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몇 군데 전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제가 몇 군데 이야기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좋은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부동자금, 유동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부동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는 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산업정책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산업정책을 통해서 산업 쪽으로 돈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게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은 막는 것만 한다. 막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 ‘참여정부 때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지가 않다.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산업 쪽으로 돈을 빼주는 노력을 전혀 안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참여정부 때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주식시장이 600 초반에서 시작해서 지금 2,000까지 갔다. 그만큼 돈길이 열려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쪽으로 막는다고 하면서 세제를 통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세도 마찬가지로 보유과세만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인가. 지금 세부담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세 부담만 늘려서, 그러려면 그에 관련해서 과세를 낮춰줘서 시장의 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에 관련 과세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시장의 길을 막아놓고 세금만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제 나름의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변화한 게 아니라 시종일관 10년, 20년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유튜브도 제작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했던 말을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도 정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때가 있다. 영국의 노동당도 토니 블레어 이전에 18년 동안 집권을 못하고 있었고, 그 이전 마지막 토니 블레어 이기기 전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미국의 공화당도 워터게이트 사건이후에 정말 앞으로 공화당은 미국 역사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맞았다. 그런데 그 정당들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결국은 새로운 좌표, 새로운 가치의 정립에 있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결국 신노동당 노선이라는 것을 만들고, 제3의 길이라는 세계 전체를 울리는 그러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서 나왔다. 미국의 공화당도 헤리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레이건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레이거노믹스라는 그 당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쪽 구석에 있던 그러한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미국 경제를 새로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섰다. 말하자면 새로운 좌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생존과 성장, 발전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영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보다 한국 국민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하면 그런 좌표 설정 문제라든가 가치 설정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이해하겠는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비전과 가치의 정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 같이 싸움만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가치를 놓고 싸우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놓고 싸우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당이 국민이 정말 수용할 수 있고 역사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 좌표에 담겨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오늘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우리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자율도 이야기하고 자유도 이야기하고 정의도 이야기하고 공동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넘어서 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드디어 내놓을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좌표나 가치들이 우리 국가가 새롭게 세계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것들이 설정되기를 지금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다. 국민들을 믿고 위원회가 그러한 좋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렸다.
<홍성걸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원회 위원장> 감사하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첫 회의나 마찬가지이다. 제가 출장 중에 소위원회 위원장 임명발표가 있었고 출장에서 돌아와서 의원연찬회 때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렸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난 한달 동안 사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됐었다. 당내의 여러 가지 가치나 좌표 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치세력으로서 무엇을 잘못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고, 여론조사도 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여러 개 뽑아서 지난 의원연찬회 때 발표 말씀드렸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라든가 혹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야말로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굉장히 멀다. 그런데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천천히 갈 수는 없다. 호흡은 길게 가져가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31-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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