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1일 (금)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47)  █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내일(9.1)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역대 소장과 재판관, 직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내일(9.1)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역대 소장과 재판관, 직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큰 역할을 해준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갈수록 복잡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헌재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과 출신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헌재가 특정 성향의 '코드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고, 그 전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이석태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은 문제로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었다.
 
헌재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헌재가 정권의 ‘코드인사’로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불행해질 것이다.
 
현 정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뀌게 된다.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인사' 일색으로는 헌재의 본질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8.  8.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원내대책회의(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 주요내용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