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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원내대책회의(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8월 16일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또 특히 지방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법을 꼭 처리하고자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록 핵심적인 규제개혁, 민생경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 되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도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풀자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규제를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 은산분리 인터넷은행법이 집권여당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무산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470조원 슈퍼예산도 예산을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무리 마중물을 들이부어도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연정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내각은 고사하고 ‘투더코어’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청와대는 심기 일전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심기 불편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요즘 통계 관련해서 국민들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운영의 가늠쇠가 되고 있는 몇몇 여론통계조사기관의 발표도 문재인 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부의 극치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은 조사방식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매주 공표하고 있다. 소개를 해보겠다. 8월 22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는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에 가까웠다.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서 찬성답변을 유도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등 가계지출 등과 최저 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한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번 효과가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음으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2번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니까 전면폐지해야 한다. 3번 잘모르겠다.’ 이렇게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구성을 한 여론조사 결과 기본방향유지는 55.9%, 전면폐지는 33.4% 이처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한고 있다고 정부여당은 자화자찬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 갈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다. 자동차 잘 안 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만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조작된 이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대형사고 나면 우리 국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대통령 측근 핵심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이 초등학교 1학년 3반 아이들 데리고 물어도 이것은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하청업체가 하는 일로밖에 인식 안된다. 이런 것 하지 마시라. 만일 여론조사 통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체가 문을 닫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급 공사에 각급 조사 여론 통계사업을 이 정부 아니면 수주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문재인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계시다. 생산과 투자는 위축되고 생활물가는 껑충 뛰면서,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부문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고용참사’에 이은 ‘소득 양극화’가 10년 내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급하고 아쉬워도 통계 수치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 통계청장 하나 바꾼다고 해서 통계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모든 통계지표가 일관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1년 만에 실패했음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의 한 마디 없고,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계가 잘못된 탓이라며, 사람을 바꾸고 있다 .통계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쪼그라든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악화되는 국면을 전환할 수 없다. 사람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독선과 오기로는 우리 경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도, 제대로 처방할 수도 없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번 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잘못을 인정할 때 야당의 협조도 얻을 수 있고 올바른 탈출구도 열릴 것이다. 오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가 열린 만큼,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야당 정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31-원내대책회의(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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