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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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8월
	8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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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 추모사
▫ [논평] 이종철 대변인, 특사 파견 관련 논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해 두 팔 걷어부쳤다!!
▫ 태봉국도성 명칭 사용을 제안합니다
▫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논란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제 대한민국도 고교 무상교육 시대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 나주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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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하는 상습주폭 엄벌법 내놔
▫ 당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 연 7% 군복무 장병들 위한 적금 우대금리 대환영!
▫ 전주역-첫마중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총사업비 250억 확보
▫ 중구, 강화군, 옹진군 2018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선정
▫ 대구 중구ㆍ남구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최종선정
▫ 금리동결 유감, 화폐발행잔액 증가로 인한 물가폭등 대비해야
▫ 효성동,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 최종 선정
▫ 광주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 이해찬 당대표, 의원워크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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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네이버 노동조합 티셔츠 전달식 및 간담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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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4:47) █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강병원 원내대변인, 비공개 워크숍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비공개 워크숍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 덕산 리솜리조트 로즈마리홀

■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조금 전 청와대에서 9월 5일 평양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또 새로운 중재자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바라길 기대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던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2018년 정기국회를 ‘민생 정기국회’로 명명하면서, 의의를 설명했다. 2018년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로 혁신성장, 세 번째로 공정경제, 네 번째로 한반도 평화, 다섯 번째로 사회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제 및 입법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2018년 정기국회 핵심법안은 모두 52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주제별로 말씀드리겠다. 52개 핵심법안을 세분화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의 6개 법안, 혁신성장의 10개 법안, 공정경제 14개 법안, 사회개혁 18개 법안, 한반도 평화 4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 6개 법안을 말씀드리면,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혁신성장 10개 법안은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들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과 같은 주요 분야, 산업성장을 지원하는 법들이 혁신성장 10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경제 14가지 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개혁 관련된 분야는 18개 법이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등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법들이다.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4개 법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본격적 이행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52개 법안들의 실질적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하여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 월 1회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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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관련 • 이해찬 당대표, 의원워크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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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