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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1일 (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해 두 팔 걷어부쳤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8.09.23. 14:47)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해 두 팔 걷어부쳤다!!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마련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정운천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한 모금운동 전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현재까지 472억 원에 그쳐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마련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들이 함께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1,111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 참석한 정 의원은 계획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합의된 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한 기금으로, 한중FTA 비준을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2015년 11월 30일)하였고, 2017년 3월 공식 출범하였다.
 
상생기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매년 1천억 원씩 자발적 출연을 받아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여,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지난해 3월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조성액이 47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성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2018년 8월말까지 공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11월 11일이 ‘농어업인의 날’인 만큼 국민들께서 11월 11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11만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11일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0831-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해 두 팔 걷어부쳤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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